■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권 카르텔 타파해 달라. 이권 카르텔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김병민]
공직사회에 있는 기득권이 밖에 있는 이권세력과 결탁해서 이른바 국민을 약탈하는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날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도 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바 있었고요.
지난날 정권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부정부패에 관한 일들이 이러한 공직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이권 카르텔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정권이 교체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정과 상식으로 이런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뜻과 의지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부처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도대체 카르텔이 뭐냐? 마음에 안 들면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이권 카르텔 있으면 당연히 혁파를 해야 되겠죠. 카르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냐 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나 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1급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꾸려면.
지금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4개 부처가 가장 논란이 되는 부처로 지명이 됐다고 하던데 그 지목된 4개 부처의 1급 이상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는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아무 명분도 없이 그걸 바꿀 수는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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